"태국 법원,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소송) 남용 억제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

아디삭 탄티웡(Adisak Tantiwong) 태국 대법원장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무고한 피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사법 지침을 발효했다.

아세안 국가들 중 태국은 연간 가장 많은 SLAPP 소송이 제기되는 국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 제기된 소송이 박해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피고를 침묵시키기고자 위해 및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판사들이 해당 소 제기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환경 보호, 소비자 또는 노동자 권리 보호, 혹은 부패나 불법 행위 폭로를 위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한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에 의해 제기되어온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법원은 재판이 개시되기 전 사전 판단을 통해 SLAPP 소송으로 판단된 사건을 각하할 수 있고, 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이 SLAPP 소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